최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2,0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했더니, 중국도 똑같이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수치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문제의 발언, 정말 맞는 말일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당시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며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도 똑같이 보복하겠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번에 언급한 중국과의 관세 수치를 확인해 보면 말이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는 약 3,500억 달러 규모로 확인 되었으며,
중국이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금액은 약 1,200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즉, ‘똑같이 2,000억 달러씩’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 혼선이 생겼을까?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이번 발언이 선거용 정치 수사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무역 이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 아닐까요?
또한 ‘2,000억 달러’라는 표현은 예전 무역협상 당시 자주 등장했던 숫자라, 일부러 간단하게 강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통계와 다른 수치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민감한 한국 입장에서는 양국의 관세정책 변화가 수출·수입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처럼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중요한 시장이 되는 산업의 경우, 무역정책 하나로도 가격 경쟁력이나 전략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주장은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발언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이런 발언들이 더 자주 등장할 텐데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과 주장, 정치적 메시지를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